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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감세안, 진통 끝 하원 통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이 22일 연방하원의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가결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입법이 완료되면 미국의 재정적자가 크게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원은 이날 오전, 며칠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감세와 지출 삭감을 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패키지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5, 반대 214표로 가결 처리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에서도 반대 2표, 기권 1표가 나왔다. 민주당 하원의원은 전원 반대표를 던지면서 단 한 표 차이로 하원을 통과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슬로건을 차용한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이라는 이름의 패키지 법안은 개인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2017년 트럼프 첫 임기 당시 감세법에 따라 시행된 후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주요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에서 공약했던 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세, 자동차 구입시 대출 이자에 대한 신규 세액공제 허용, 지방세(SALT) 소득공제 한도 4만 달러로 상향 등도 포함됐다. 국경 보안 강화와 불법 이민자 추방, 차세대 미사일 방어 체계이자 미국판 ‘아이언 돔’이라 불리는 ‘골든 돔(golden dome)’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 조 바이든 정부 때 통과된 친환경 에너지 인센티브 등은 폐지하도록 했다.   이 법안이 상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향후 10년간 4조 달러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 통과 전후로 채권 시장에선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국채 금리가 급등했다.   또한 이 법안은 각종 사회안전망 지출을 줄이도록 하고 있는데,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SNAP) 혜택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전문가들은 기존 메디케이드 이용자 중 870만명이 보험 혜택을 잃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법안은 이제 상원에서의 심의·의결 절차를 남겨뒀는데 이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상원에서도 온건한 의원들은 메디케이드와 친환경 에너지 인센티브를 유지하길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화당은 양원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 독립기념일(7월 4일)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김은별 기자트럼프 통과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민주당 하원의원

2025-05-22

바이든, ‘사퇴요구 중단’ 촉구

조 바이든 대통령이 8일 친정인 민주당 의원들에게 대선 완주 방침을 밝히고 지난달 27일 TV토론 이후 일각에서 계속되는 후보직 사퇴 요구 관련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교체 논의 자체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만 이롭게 하는 사실상 해당 행위이자 당내 경선 결과를 무시하는 반(反)민주주의적 행위로 규정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대선 승리를 위해 단결할 것을 압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두 쪽 분량의 서한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내 "언론 등에서의 각종 추측에도 끝까지 선거를 치러 도널드 트럼프를 이기리라는 것이 나의 굳은 각오"라고 말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42일, 대선까지는 119일이 남았다"면서 "향후 임무에 대한 결의 약화나 명확성 부족은 오직 트럼프에게만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는 상처를 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힘을 모아 단결된 당으로 전진하고 도널드 트럼프를 패배시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하원의원 가운데서는 5명이 공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으며 전날 비공개로 진행된 하원 민주당 상임위 간사 회의에서는 15명가량의 참석자 중 제리 내들러(뉴욕)·조 모렐(뉴욕) 하원의원 등 최소 4명이 이에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상원의원 중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인사는 아직 없다.   마크 워너 의원(버지니아)이 애초 이날 바이든 대통령 후보직 사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해당 일정은 취소됐다고 NBC 방송 등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 상원 민주당은 9일 정례 오찬 회의를 진행한다.  김은별 기자사퇴요구 중단 대통령 후보직 민주당 하원의원 민주당 상원의원

2024-07-08

한인들의 한표, 최초 만든다

오늘 민심의 향배는 어디를 향할 것인가.   가주에서 오늘 마무리되는 2024년 대선 예선에서 한인 캠페인을 포함해 가장 주목되는 선거들과 결과를 예측해보고 11월 결선에서의 여파를 가늠해본다. 〈관계기사 2면〉   ▶한인 3선 하원의원 탄생 파란불   재선 현직답게 압도적인 표차로 결선 진출이 예상된다. 득표보다는 예상 밖의 네거티브 공략이나 대선 관련 이슈들의 불똥이 튀지 않는다면 무난한 결선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45지구는 베트남계 민주당 후보가 결선에 오를 예정이서 2등과의 표차이를 확연하게 벌여야 한다는 것이 과제다.   ▶연방하원 34지구 ‘50% 가늠자’     데이빗 김 후보는 자신의 득표율보다 현역인 지미 고메즈 의원이 50%를 득표할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처음과 두 번째 선거에서 신승을 이룬 고메즈 진영이 오늘 예선에서 50%를 얻지 못할 경우엔 본선에서의 김 후보의 승산이 높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두 후보는 2%포인트 내외를 두고 경쟁하고 있으며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김 후보가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데이브 민 후보의 당내 싸움   정작 당내 경쟁이 본선보다 힘든 곳이 바로 연방하원 47지구의 데이브 민 후보 캠페인이다. 변호사 출신인 민주당 상대 후보에 맞서 민 후보는 중량급 지원을 받아 선거를 치르고 있다. 더더욱 예선에서 큰 포인트 차이로 1등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의 공세는 본선에서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가주 민주당과 롭 본타 검찰총장 등의 지지를 얻고 있지만 부담감은 적지 않다.   ▶가주 상하원 ‘한인 대표’ 입성   어바인교육구, 시, 주 하원까지 거친 최석호 후보는 민주당세가 강한 상원 37지구에서 힘겨운 싸움을 벌였다. 그래서 중도파 유권자들이 민주당의 실정을 깨닫도록 계몽하는데 캠페인의 초점을 맞췄다. 최소한 결선에서의 필승 전략이 필요하다.   하원에 출마한 에드 한과 존 이 후보는 아직 신진이지만 새로운 어젠다와 청년층의 이해요구를 담아내는 데 성공했다는 자평을 하고 있다. 본선에 진출한다면 기존 정치인들에 비해 세몰이 파워가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LA시 유후보의 어부리지?   10지구는 4년 전 선거와는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흑인계 후보가 4명이며 이 중에는 임명직 현역 시의원이 자리하고 있다. 표는 분명 분산될 것이지만 레지 존스-소여 주 하원의원과 현역 헤더 허트 의원의 물량 공세는 엄청났다. 각종 이권 단체에서 이들에게 수십만 달러를 지원했다. 유 후보에게 가장 주요한 틈새는 이들 세 명에게 고르게 지지가 분산되고 최소 30% 이상의 득표로 본선에 1등 진출하는 것이다. 실제 유 후보는 예선 1등을 장담하고 있지만 2등과의 표 차이도 의미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선에서는 이들 세 명 중 한 명과 겨뤄야 하기 때문이다.   ▶상원 2등과 ‘공화당의 꿈’ 종신직으로 불리는 연방상원 공석을 두고 민주당 하원의원 3명과 공화당 후보 1명이 막판까지 득표전을 벌였다. 온갖 네거티브 공략도 난무한 가운데 초점은 누가 2위로 결선에 오르는가다. 애덤 쉬프 의원이 선거 초반부터 부동의 1위를 지켜왔으며 같은 당 케이티 포터 후보가 2위를 지켜왔지만 야구 선수 출신의 공화당 스티브 가비 후보가 무서운 기세로 지지를 얻어갔으며 지난주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밖에서 포터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가비의 본선 진출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 뉴섬 지사에 맞서 추진되는 소환 운동은 물론 11월 대선에서도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공화당 표심이 똘똘 뭉쳐 그를 더 바쁘게 할지 초미의 관심이 모인다. 관련기사 “모든 것 쏟았다” 한인 후보들 막판 투표 독려 카운티 내 440여곳 어디서나 투표 가능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관전포인트 한인사회 공화당 후보 민주당 하원의원 본선 진출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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